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총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 핵심 쟁점: ‘허위사실 공표죄’란 무엇인가?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국감 발언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 목적의 거짓말’이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2. 2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두 가지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또는 인식 표현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백 명과 함께 출장 간 상황에서 상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기억의 문제이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나 지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발언은 비판적 의견의 표명에 가깝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법적 객관성보다는 표현의 성격(주관성)으로 본 것입니다.
03. 판결이 남긴 의미: 정치와 표현의 경계
이번 무죄 판결은 선거에서의 발언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되는지를 놓고 상당한 판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은 통상적으로 과장되거나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연결할 경우 민주주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선거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언의 수위와 진실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04. 여야 반응과 정치적 파장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진실은 따로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행보에도 상당한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족쇄 하나를 푼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공익적 가치를 무력화시킨 판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성향, 사법부 독립성 논란 등 보다 광범위한 정치 쟁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05. 향후 재판과 정치 일정은?
이번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형사 재판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4월 총선과 시기상 맞물려 있어 향후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무죄 판결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수도권 선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당은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
- KBS 기사 원문 보기
- 공직선거법 제250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2025.03.27 판결 요지
- 법무부 공식 선거범죄 해설집 (2024 개정판)
📰 작성자: 바오바오 | 무알로그 블로그 정치·사법 전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