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기되자,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허위 광고 및 기만적 상술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기업의 마케팅 과장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애플의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에 대한 허위 광고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01. 소송의 핵심, “기대하게 만들고 제공은 안 했다”
이용자 측을 대리한 로펌 클락슨은 “광고를 통해 아이폰에 획기적인 AI 기능이 탑재된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로는 AI 기능이 작동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상 광고, TV 광고 등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를 키워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02. 문제의 기능은 ‘더욱 개인화된 시리’
논란이 된 기능은 바로 애플이 발표했던 AI 음성 비서 ‘시리’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사용자의 맥락을 인식하고 앱 간 작업도 대신 수행해주는 ‘더욱 개인화된 시리’ 기능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이 기능의 출시를 연기하며, “내년에야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3. 광고는 지웠지만 책임은 남아
소송 측은 “해당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미 작년 여름부터 퍼진 허위 광고와 유사한 내용은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광고를 내렸다고 해도 이미 유포된 콘텐츠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애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4. 기술 기업 마케팅의 새로운 기준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애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술의 과장 광고가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장에서, 미완성 기술을 마치 완성된 듯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소비자 권리의 강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까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된다면, 애플뿐 아니라 AI를 마케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 조성과 실제 성능 간의 격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
- KBS 원문 기사 보기
- 애플 인텔리전스(AI 기능) 소개 페이지
- 기술 기업의 허위 광고 법적 기준 사례 정리
- AI 기능 기반 음성비서 기술 비교 분석
📰 작성자: 바오바오 | 무알로그 블로그 테크·소비자 권리 전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