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미등록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를 걸고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결속력과 위기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01. 서울시의사회 성명 발표…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27일,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각 대학에 미등록 의대생의 제적 유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가 각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의대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02.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제적 사태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발언은 단순한 성명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미등록·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고,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3월 말~4월 초 사이에 제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 마감일(21일)을 넘긴 상태이며, 제적 처리일인 28일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를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강압적 행정”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3. 의료계 내부 결속 강화의 신호탄?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집단적 결속을 촉진시키는 정치적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성명서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일선 의사 단체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선호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대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사회의 발언이 다른 지역 의사회와 전문 학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4. 정부는 제적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상태를 방치하면 학사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제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적 다툼과 여론 악화 등 다양한 변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복학 및 재입학 기회,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각 대학의 책임론도 부상할 수 있습니다.
05. 제적 유예와 대화 가능성은?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제적을 일단 유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의료계와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중재안’을 수용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6. 향후 전망 및 마무리
이제 초점은 ‘제적 유예’냐, ‘원칙 고수’냐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은 이른바 ‘의료계 내 결속력 회복’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총학생회 등의 반응도 향후 사태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
- KBS 뉴스 원문 기사 보기
- 서울시의사회 공식 성명서(2025.03.27)
-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정책 브리핑(2025)
- 전국 의과대학 등록 및 제적 일정표
📰 작성자: 바오바오 | 무알로그 블로그 교육·의료 전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