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들이 2025년 1학기 등록을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미등록 투쟁’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 거부와 미등록 휴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온 학생들이 속속 복학을 선택하면서 향후 의대생 단체 행동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01. 서울대 의대, 투표 결과로 드러난 학생들의 선택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최근 진행한 투표에서 ‘미등록 휴학 투쟁 지속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투표에는 총 607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약 65.7%(399명)가 ‘미등록 휴학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학생회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 및 복학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미등록 시 학교에서 내려질 수 있는 제적 처분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02. 연세대 의대도 투쟁 방향 ‘등록 휴학’으로 변경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의대도 기존의 미등록 휴학 전략에서 방향을 틀어 ‘등록 후 투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투쟁 방침을 바꿨으며, 이에 따라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들의 뒤늦은 등록 신청을 학교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앞서 등록금 납부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의 늦은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 신청 허가 여부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03. 단일대오 흔들리는 의대협, 내부 갈등 심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등록을 결정하자, 전국 의대생들의 투쟁 방향을 주도해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단일 투쟁 대오는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연세대의 독자적인 행동이 전체 단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대협은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서울대와 연세대의 일부 동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38개 대학의 의대생들은 미등록 휴학 투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요 대학들이 투쟁 노선을 바꿈으로써 향후 의대협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4. ‘미등록 휴학’ 투쟁, 왜 흔들리나?
그동안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통한 강력한 투쟁 방침을 고수해 온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실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등록으로 돌아서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같은 주요 의대가 등록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의대협의 강경한 투쟁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와 의대협 사이의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05. 앞으로 의대생 투쟁 전망과 정부 대응은?
서울대와 연세대의 투쟁 방식 전환이 전국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미등록 휴학이 장기화될수록 학생 개인의 부담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같은 투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생들의 의정협의체 참여나 정부 정책 수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
- 조선일보 원문 기사 보기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식 입장문
- 최근 의대생 투쟁 관련 사회적 쟁점 분석 보고서
📰 작성자: 바오바오 | 무알로그 블로그 사회·교육 전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