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속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4연속 불출석…재판부 “강제조치 고민 중”](https://i0.wp.com/record.mualblog.com/wp-content/uploads/2025/04/0003430761_001_20250331114708625.jpg?fit=560%2C373&ssl=1)
작성자: 바오바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무려 4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 모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구인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 재판부 “과태료 실효성 없어…강제구인 고민”
202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배임 혐의 재판을 속행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이 대표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재판을 공전시킨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월 24일 과태료 300만원, 이어 28일 500만원 추가 부과라는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날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이 대표의 출석 거부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 🧾 증인 불출석 사유서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사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 성남FC·백현동·대장동 등 여러 재판으로 의정활동에 차질
-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재판 부담 여전
- 국내 정치상황이 급박해 당 대표로서 주요 회의에 지속 참석해야 함
특히 그는 최근 12·3 계엄 논란과 관련된 비상정국 속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 4월 7일, 마지막 기회 될까…재판부 “동의 없으면 구인도 쉽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4월 7일에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여전히 관건입니다. 국회가 4~5월 임시국회강제구인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동의안이 부의될지, 부의되더라도 가결될지는 미지수”라며, 정치적 부담과 절차적 현실성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4.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이번 재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민간업자들이 기소되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관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 이슈를 넘어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 🔗 참고자료 및 원문 링크
6. 📝 마무리: 정치와 법의 갈림길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정의 문제가 아닌, 법치주의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알로그는 해당 이슈가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법권과 정치권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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